국회 예산정책처 추계…“기업당 연평균 41만원 추가 부담”

朴 “잘못된 일자리 정책, 실업급여 계정 고갈”
“보험료율 높여, 근로자·기업 부담 악순환”실직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고용보험기금으로 주는 실업급여의 지급 기간과 급여액 수준이 높아지면서 근로자의 고용보험료 부담이 연평균 7만원가량 늘어난다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결과가 나왔다.

6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실업급여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근로자 및 기업의 추가 부담 추계’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부터 8년간 1인당 보험료 추가 부담액은 연평균 7만 1000원으로 추산됐다.

예산처는 이달 1일부터 실업급여 지급 기간·급여액 수준 확대를 위해 보험료율이 1.3%에서 1.6%로 0.3%포인트 인상되면서 2019년부터 2028년까지 근로자와 기업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를 추계했다.

예산처 추계에 따르면 근로자 1인당 보험료 추가 부담은 올해 1만 5000원, 내년 6만 2000원, 2021년 6만 4000원, 2022년 6만 6000원, 2023년 6만 8000원, 2024년 7만 1000원, 2025년 7만 3000원, 2026년 7만 5000원, 2027년 7만 8000원, 2028년 8만원이다.

예산처는 10월부터 3개월분만 인상된 올해를 제외하고 2020년부터 2028년까지의 추가 부담 평균을 내면 연평균 7만 1000원이라고 결과를 공개했다.

예산처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 평균 5.8명의 피보험자가 근로하는 것으로 가정해 기업 1개당 추가 부담도 계산했다.기업 1개당 보험료 추가 부담은 2019년 8만 7000원, 2020년 36만 1000원, 2021년 37만 3000원, 2022년 38만 6000원, 2023년 39만 8000원, 2024년 41만 1000원, 2025년 42만 5000원, 2026년 43만 9000원, 2027년 45만 4000원, 2028년 46만 9000원으로 나타났다.

2020년부터 2028년까지 연평균 추가 부담 보험료는 41만 3000원이다.

박 의원은 “정부의 잘못된 일자리 정책으로 실업급여 계정의 고갈 우려가 커져 고용보험 보험료율을 높이게 됐고, 이 때문에 근로자와 기업이 보험료를 더 부담하는 악순환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형 실업 부조 등 문재인 정부의 복지 정책이 우리 현실에 맞는 것인지, 오히려 국민들에게 부담만 지우는 것이 아닌지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