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인멸 우려와 미국 국적자로 도망 염려가 있다”
경기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허용구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우려와 미국 국적자로 도망 염려가 있다”며 박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대표이사는 지난해 7월부터 근로자 412명 임금과 퇴직금 등 모두 302억원을 체불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변제 약속을 지키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김영오 부장검사)는 지난 18일 박 대표이사에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적용,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추석 전 근로자 임금체불 피해를 신속히 회복하고자 상습적·악의적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