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세가격 상승에 따른 단기대책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의 규제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조만간 전세시장이 안정을 찾을 것으로 보고 전세대출한도 상향 등 별도의 대책은 마련하지 않기로 했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재정부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 등은 임종룡 재정부 1차관 주재로 부동산시장점검회의를 열어 전세대책을 논의했다.

이석준 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현장조사 결과 전세가격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새 대책을 내놓기보다는 기존의 ‘8·29 대책’을 시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면서 “다만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할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전셋값 상승세는 국지적 측면이 강했고 2년 전 잠실 등의 전세가가 과도하게 낮았던 기저효과가 작용한 결과”라면서 “가을 이사철이 마무리되면 상승폭이 둔화되고 12월 중 안정을 찾을 것이라는 데 이견이 없었다.”고 전했다.

정부는 회의에서 현재 150가구 미만으로 제한된 도시형 생활주택의 가구수 상한을 300가구 미만으로 완화하는 등 규제 완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단지형 연립, 원룸형 등으로 도심 내 저소득층의 주거수요를 충족시키고자 지난해 2월 새로 도입된 개념이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