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흘렀지만 성과는 회의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센터 주최로 18일 시내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지주회사 10년: 미완의 실험’ 세미나에서 주진형 J&컴퍼니 대표는 “현재 금융지주회사들이 제도 도입 당시 기대했던 바를 제대로 구현하고 있는지 회의적이다”라고 지적했다.

우선 정부가 금융지주회사 도입 때 내세운 정책적 기대효과는 대형화와 겸업화였지만 대형화는 지주회사를 통할 필연성이 없고 겸업화도 부진하다는 것이다.

주 대표는 또 우리나라는 금융지주회사제도가 자본적정성 규제 체제의 허점을 이용해 차입에 의한 은행의 확장경영을 조장하는 도구로 변질된 감이 있다고 비판했다.

또 “겸업화를 촉진하려는 후속조치가 최근까지 거의 이뤄지지 않았고 한국의 투자은행업 시장 규모와 금융지주회사 경영진의 경험을 고려하면 앞으로도 상당시간이 걸리겠다”고 말했다.

주 대표는 “메가뱅크나 대형투자은행 등 금융산업 개편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거론되는 논의 역시 공허하다”면서 “그보다는 대형화에 대한 명시적인 정책 틀을 만들고 겸업화를 위한 추가조치와 자본적정성 강화 및 공시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발표자로 나선 이건범 한신대 경영학과 교수는 “금융지주회사는 금융그룹의 특수한 형태 중 하나로 ‘금융’이라는 산업적 특성과 ‘그룹’이라는 조직적 특성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정의했다.

이때 금융그룹의 지배구조는 다층의 채권자, 소액 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권리가 침해되기 쉬워 내적인 견제장치와 감독당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게 이 교수의 주장이다.

”이 때문에 법적,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했고 금융그룹에 대해 통합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제도의 외형만 도입한 측면이 있다”고 이 교수는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 금융지주회사제도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이해관계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려면 채권자와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회사법상 보완장치를 마련하고 금융그룹 전체를 포괄하는 감독체제를 마련하는 동시에 금융회사 이사회 및 내부견제장치를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