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도박조장 5적’ 후보명단 공개

시민단체, ‘도박조장 5적’ 후보명단 공개

입력 2011-05-25 00:00
수정 2011-05-25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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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도박피해자모임(이하 모임)은 25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법 개정 범국민 서명운동 발대식’을 열고 ‘도박 조장 5적’ 후보 명단을 공개했다.

모임은 강원랜드와 한국마사회를 비롯, 강원랜드를 변호하는 법무법인 김앤장과 마사회 측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를 오적 명단에 올렸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소속 공무원이 마사회의 순천 마권장외발매소 사업 승인을 위해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등 마사회를 감쌌다는 이유로, 문화체육관광부는 강원랜드의 베팅 한도액을 상향 조정했다며 명단에 넣었다.

이밖에 김종 한양대 교수는 도박중독 예방장치인 전자카드제 시행에 반대했고, 서천범 한국레저산업연구소장과 김양례 체육과학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국무총리 소속 사감위 무용론을 주장했다는 이유로 명단에 포함됐다.

모임은 사감위법 개정에 반대한 한나라당 의원 2명과 민주당 의원 2명도 익명으로 명단에 올렸으며,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이들의 실명을 포함해 5적 최종 명단을 발표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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