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자영업자의 증가는 오히려 고용불안을 부추기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LG경제연구원 강선구 연구위원은 27일 ‘50대 이상 생계형 자영업자 증가 고용변동성 키운다’란 보고서에서 “50대 이상의 자영업자 대부분이 영세한 생계형”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 10월 50대 고용률은 72.9%로 2000년의 63.5%보다 9.4%포인트 늘었다. 같은 기간 15세 이상 연령층의 고용률이 56.2%에서 59.9%로 3.7%포인트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두 배가 넘는 수치다.

최근 50대 이상의 자영업자가 300만명을 넘어선 것을 고려할 때 이들 세대의 고용은 상당수 자영업 부문에서 이뤄진 것으로 여겨진다.

문제는 자영업의 동기가 대부분 생계형이어서 고용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청 조사를 보면 자영업을 하게 된 가장 큰 동기로 ‘생계형’이 79.2%를 차지했고 ‘성공 가능성’은 16.3%, ‘전공분야’는 0.5%에 그쳤다.

강 위원은 “생계형 창업은 기업형에 비해 경쟁 열위인 경우가 많다”며 “창업과 폐업이 반복되면 자본이 줄면서 점차 설 자리를 잃게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50대 이상은 실패 시 재기가 어렵다는 점도 고용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강 위원은 “소자본 창업은 성공보다 실패가 많기 마련인데 50대 이상에서는 실패 후 재기에 성공할 가능성이 크게 낮다”면서 “더욱이 사업자금을 은퇴자금이나 대출금을 충당했다면 노후생활이 어렵게 되는 부작용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은퇴하면 50대 이상의 자영업 진입은 더욱 늘어날 수 있으나 내수경기 침체 시 직접적인 타격이 우려되고 재창업 기회 역시 한정된 만큼 이런 추세를 정책적 차원에서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