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세 “대기업 부당 내부거래 제재 강화”

권혁세 “대기업 부당 내부거래 제재 강화”

입력 2012-05-31 00:00
수정 2012-05-31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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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계열사에 대한 금융상품 몰아주기, 우회적 자금지원 등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검사 및 제재를 강화하겠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30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정책위원회에서 대기업에 대한 강도 높은 재무구조 평가와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장은 “대기업그룹은 계열사를 활용한 투자 확대 과정에서 지분율은 감소하면서 지배력은 강화되는 경영권 왜곡이 심화되고 있다.”며 “신용등급이 높은 대기업의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이 증가하면서 국가 경제 근간인 중소기업 영업기반이 붕괴할 수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권 원장은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대기업에 대한 규제가 완화됐지만, 핵심역량 투자보다는 신규 진출이 쉬운 서비스업 진출에 주력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대기업이 신규 진출 계열사를 지원하고자 일감을 몰아주는 사례가 일반화되어 대주주를 포함한 계열사와의 부당 내부거래는 엄격히 제재하겠다고 설명했다.

윤창수기자 geo@seoul.co.kr



2012-05-3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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