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의원, 대표 발의

새누리당이 담배 가격을 현행 2500원에서 4500원으로 2000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김재원 의원이 담뱃값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6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담배소비세를 641원에서 1169원으로 82% 인상하고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354원에서 1146원으로 224%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담배가 소비자물가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85%로, 담배가격이 2000원 오르면 소비자 물가는 0.68% 인상되는 효과가 있다. 이는 최근 3년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 3.07%의 22%에 해당한다.

김 의원은 “물가가 오른다 해도 물가를 잡기 위해 정부가 나서서 국민 건강을 볼모로 잡아서는 안 된다”면서 “담배가격을 올리면 서민 부담만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금연 확산을 통해 저소득층 가계수지가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담배 관련 지방세 징수금 1조 2000억원, 건강증진부담 징수금 2조원이 각각 늘어나 박근혜 대통령의 4대 중증질환 100% 보장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 1조 5000억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