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의원 지적…”지급시스템 통합해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현재 만0~5세 아이 가정에 보육료와 양육수당 중 하나를 지원하고 있지만, 시스템 미비 등의 문제로 두 가지 지원을 모두 받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현숙 의원(새누리당)이 14일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동시에 수령한 사례는 5천161건으로 집계됐다. 이들에게 중복 지급된 지원액도 5억9천544만원에 이른다.

최근 연도별 중복 지원 규모는 ▲ 2010년 1만2천638건(15억5천500만원) ▲ 2011년 1만 2천44건(16억2천만원) ▲ 2012년 6천523건(9억6천700만원) ▲ 2013년 9천496건(11억7천900만원) 등으로 뚜렷하게 줄지 않고 있다.

김현숙 의원은 “현재 양육수당·보육료·유아학비 지급시스템이 행복e음(양육수당)·보육정보시스템(보육료)·e-유치원시스템(유아학비) 등으로 나뉘어 있는데, 업무처리 시간차 등 때문에 완벽한 중복 차단이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3원화된 관리 시스템을 조속히 통합해 근본적으로 중복 수령 문제를 해결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