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금감원에 “감독분담금 사용내역 공개하시죠”

‘을의 반란’이 일어났다. 시중은행들이 금융감독원을 향해 “감독분담금 사용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지난달 26일 진웅섭 금감원장과 시중은행장들의 간담회 자리에서다.

감독분담금은 은행·보험·증권 등 금감원의 관리·감독을 받는 금융사들이 해마다 금감원에 내는 돈이다. 금감원 연간 수입의 80%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가장 큰 ‘돈줄’이다. 해마다 ‘밥값’(분담금)을 내 온 을(시중은행)들이 ‘갑’(금감원)에게 ‘상차림 영수증’(사용 내역)을 보자고 덤벼든 셈이다. 예전 같으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잡힌 금감원 운영 수입은 3034억원이다. 이 가운데 금융사들이 내는 감독분담금이 2363억원이다. 그런데 누가 얼마나 내는지 알 수 없는 ‘깜깜이 비용’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은행장은 “금감원이 책정한 대로 (분담금을) 내기는 하지만 도대체 다른 은행은 얼마나 내는지, (카드·증권·보험 등) 다른 업권도 우리만큼 내는지, 낸 돈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도통 알 수 없다”며 “은행장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불만사항이다 보니 (진 원장에게) 건의한 것”이라고 전했다.

분담금은 각 금융사의 부채비율과 영업이익 등에 따라 달리 책정된다. 금감원은 ▲은행·비은행 ▲금융투자 ▲보험 등 세 영역으로 뭉뚱그려 전체 금액만 공표하고 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해마다 이자수익이 줄어 마른 수건도 쥐어짜고 있는데 경쟁 업권의 분담금 규모를 세세하게 알 수 없으니 ‘은행들만 봉을 쓴다’는 오해 아닌 오해가 파다하다”고 말했다.

사용 내역을 알 수 없는 것도 불만이다. 금감원은 경영공시를 통해 예산 지출 내역을 공개하고 있지만 ▲일반관리비 ▲운영 외 비용 ▲자산 취득비용 ▲법인세 등으로 내용이 포괄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사는 밥숟가락 숫자까지 세부적으로 공개를 하고 있다”며 “금융사에는 높은 수준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금감원이 정작 스스로는 불투명한 경영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올해의 경우 분담금이 지난해(2002억원)보다 18%가량 늘었음에도 증가분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없다는 것이다.

금감원 측은 “세부 업권별이나 개별사 분담금 규모는 굳이 밝힐 필요가 없어 비공개 관행을 따라 왔다”며 “업권별로 합의가 이뤄지면 공개를 검토하겠다”고 해명했다. 이어 “금융사별로 따지면 분담금 규모가 얼마 안 되는데 사용 내역을 공개하라고 하니 좀 그렇다”며 당혹스러워했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