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형수 한양대 교수 주장

국회가 통일 비용에 대비해 정부의 ‘재정 적자 상한선’을 미리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30% 중반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최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면서 적자 규모가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장형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는 7일 발간된 ‘한국개발연구원(KDI) 북한경제리뷰 9월호’에서 “통일에 대비하는 가장 바람직한 방안은 우리 경제력을 최대한 키우는 것뿐 아니라 평상시 재정 건전성을 충분히 확보해 통일 과정에서 상당한 재정 투입이 필요한 경우에 대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 교수는 “1990년 세계 3위의 경제력이었던 서독은 당시 외부 지원을 제한하고 자신 있게 동독과의 통일 협상에 나섰다”면서 “그럼에도 통일 독일은 막대한 통일 비용으로 국가재정이 흔들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계 13~15위권인 한국 경제는 잠재 성장률과 출산율 하락으로 향후 20~30년 후에도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갈 수 없다”며 “서독보다 불리한 경제적 여건으로 통일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국회가 정부 재정 적자(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미국식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