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ISA도입 따라 폐지 불가피” 업계·정치권 “아직 준비 안돼”

올해 말 ‘일몰’을 앞둔 상호금융기관의 예탁금 비과세 혜택 폐지 여부가 조만간 국회에서 결론이 날 전망이다. 1976년 농어민 재산형성을 위해 도입된 상호금융 예탁금 비과세 제도는 부자들의 재산형성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부는 새로운 비과세 상품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내년 3월에 등장하는 만큼 일몰은 불가피하다는 태도다. 업계와 농어민 표를 의식한 정치권은 “아직 준비가 덜 됐다”며 재연장을 주장하고 있다.

15일 기획재정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 신협 등 상호금융 예탁금 비과세 혜택을 없애는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오는 27일까지 진행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조만희 기재부 금융세제과장은 “예탁금 비과세 제도가 농어민 지원이라는 당초 취지와 달리 고소득자 세금 회피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면서 “이번에는 반드시 일몰시키고 단계적 과세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내년 5%, 내후년부터는 9% 과세된다.

정부는 최대 30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14%)가 면제되는 점을 노리고 상호금융에 돈을 넣는 가입자 중 80% 이상이 고소득자 등 비(非)조합원인 것으로 추정한다. 조 과장은 “비과세 혜택이 사라져도 여전히 저율과세 상품인 데다 ISA를 통해 세금 감면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9월 말 현재 비과세 예탁금 규모는 127조원으로 전체 예탁금(약 445조원)의 28.5%를 차지한다. 농협 관계자는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면 조달 원가가 높아져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진다”며 “이는 결국 농어민의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폐지가 불가피하다는 쪽이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 교수는 “ISA 도입으로 소장펀드(소득공제장기펀드), 재형저축도 올해 말 모두 사라진다”며 “형평성과 중복 지원 조정을 위해서라도 비과세 상품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석헌 숭실대 금융학 교수는 “ISA가 도입되면 은행으로의 자금 쏠림 현상이 더 커질 수 있는 만큼 비과세 일몰 이전에 상호금융 경쟁력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