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창 생명보험협회장

생명보험협회가 독창적 보험상품의 ‘배타적 사용권’ 보호를 강화한다. 창의적인 상품을 개발한 보험사에 독점적 판매 권리를 강화해 주면서 업체 간 상품개발 경쟁을 독려하겠다는 취지다. 협회 이사회 구성에는 ‘순번제’를 도입한다.

이수창 생명보험협회장은 2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보험규제 완화라는 새로운 시장 패러다임에 맞춰 체질 개선과 성장동력 확보가 필요하다”며 이런 계획을 밝혔다. 우선 배타적 사용권 인정 기간을 최장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 기간에는 다른 보험사가 유사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위반 보험사에 대한 제재금도 최대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3배 이상 올렸다.

그간 대형사 중심으로 구성됐다는 지적이 나왔던 이사회에는 순번제를 도입한다. 중소형사의 참여 기회를 넓히려는 의도다. 지금은 23개 회원사 가운데 분담금을 가장 많이 내는 9개사가 이사회에 참여한다. 내년부터는 5개 업체만 분담금·자산규모 순으로 정하고 나머지 4자리는 회사 설립 연도에 따라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참여한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