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지원정책 수요자 중심 전환

전문농 경영·재정 등 체계적으로
창업농 품목 교육 프로그램 제공

일괄적으로 이뤄지던 농가 지원이 농업경영체의 전문성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으로 바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농업 정책지원 방식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농업경영체 유형별 맞춤형 정책’을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개별 재정사업에 맞춰 농업인을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농업경영체의 분류를 세분화해 각각의 특성에 맞게 프로그램을 만들어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농업경영체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159만 농가 가운데 영농 경력 5년 이상에 품목별 재배 면적 30% 이상, 수입 5000만원 이상인 ‘전문농’(12만 9000가구)에게는 획일적 자금 지원에서 벗어나 경영 진단부터 컨설팅, 재정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이를 통해 도시 근로자 가계 이상의 소득 창출이 가능한 전문농 19만 가구를 육성할 계획이다.

65세 이상의 ‘고령농’(69만 9000가구)에 대해서는 노후에 안정적 소득을 위해 경영 이양 직불금과 농지연금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영농 경력은 5년 이상이지만 경영 수준이 전문농에 미치지 못하는 ‘일반농’(62만 9000가구)에 대해서는 경영 진단과 컨설팅 지원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소규모 농가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들녘경영체’(50㏊ 이상을 공동 경영) 등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영농경력 5년 미만의 창업농(12만 1000가구)에 대해서는 귀농귀촌지원센터를 통해 연령, 경력, 품목 등을 감안한 창업과 품목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대학 졸업자 등 청년 창업자를 매년 1000명 이상 유지하고, 이들에게 창업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