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민원이 많거나 금융 사고가 빈번한 금융사를 대상으로 종합검사에 나서기로 했다.

금감원은 3일 ‘2019년 유인부합적 종합검사 세부 시행 방안’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대상 선정 기준을 확정했다.

금감원은 금융사의 소비자 보호 수준, 재무건전성, 내부통제·지배구조, 시장 영향력 등 4개 항목을 평가한 뒤 결과가 미흡한 회사에 대해 종합검사를 벌이기로 했다. 총 61개의 세부 지표도 만들었다. 특히 중요하게 평가하는 부분은 민원 건수와 민원 증감률, 금융사고 건수와 금액, 준법감시·감사조직 인력 규모, 지배구조 변동 여부, 업무보고서 지연·수정 제출 건수 등이다.

권역별로는 은행의 경우 중소기업대출 중 신용대출 비중, 부동산임대업대출 비중 등 17개 항목을 평가한다. 보험은 보험금 부지급률, 계열사와의 거래 비율, 자산 규모, 초년도 보험료 규모 등 16개 항목을 평가한다. 증권사는 불완전판매 위험지수와 자기자본 규모 등에,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고금리 대출 비중과 고객수 등에 각각 높은 점수를 배정했다. 저축은행은 고금리 대출 비중과 광고비 비중 등을, 자산운용사는 최소영업자본액 대비 자기자본비율과 총수탁고 규모 등을 주로 살핀다.

금감원은 종합검사 대상이더라도 검사 결과가 우수하면 다음해 종합검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또 즉시연금처럼 소송 중인 사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분은 준법성 검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이준호 금감원 감독총괄국장은 “각 검사국에서 대상 회사를 선정해 이달 중 종합검사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