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금리가 5% 코앞까지 치솟은 상황에서 정부가 내년 전세대출 공적보증 축소를 검토하면서 전세대출 문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금리는 연 3.38~4.88% 수준이다. 올해 초 전세대출 금리가 2.32~3.80%였던 점을 감안하면 8월과 11월 기준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상·하단 모두 1% 포인트 넘게 올랐다.

내년 1월 기준금리 인상이 예고돼 있는데다 물가 상승 등으로 시장금리도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내년에도 전세대출 금리는 오름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에서는 최소 내년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한 차례씩 모두 두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가 인상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여기에 전셋값 상승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세대출 수요는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도 전세대출은 폭발적으로 증가해 가계대출 증가를 견인했다. 지난달 말 기준 5대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잔액은 124조 4298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18.3% 증가했다. 같은기간 전체 가계대출 증가율(5.8%), 주택담보대출 증가율(6.2%)과 비교해 증가 폭이 가팔랐다.

게다가 정부가 내년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전세대출에 대한 공적보증 축소를 검토하면서 대출금리 상승을 부추길 가능성도 있다. 또 역전세 등 위험성이 있는 주택에 대한 전세대출은 아예 받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금융위는 전날 ‘2022년 금융정책 추진 방향’을 통해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4~5%대로 관리하고자 전세대출 공적보증 축소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현재 소득·보증금 규모와 무관하게 전세금의 80~100% 보증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금융사가 전세대출의 공적 보증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구조, 우량 물건에 대해서도 아무런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 구조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공적보증이 축소되면 위험성을 안게 된 금융사가 대출금리를 올리거나, 대출을 내주지 않는 등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