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임인년 신년사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임인년 새해를 앞둔 신년 메시지에서도 다시 한번 가계부채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전시 상황’에 비유하며 비상대응에 나설 것을 예고하기도 했다.고 위원장은 31일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 “물 샐 틈 없는 금융안정 체계를 유지하겠다”면서 “무엇보다도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지목되는 가계부채의 관리강화를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총량관리에 기반하되 시스템관리를 강화하면서 가계부채 증가세를 4~5%대로 정상화하겠다”면서 “분할상환·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높이는 한편,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조치도 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는 개인사업자대출은 차주의 경영·재무상황을 세밀히 점검하고, 차분히 연착륙을 유도하겠다”면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175조원+α 프로그램’은 질서있게 정상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고 위원장은 금융안정을 비롯해 금융역동성 향상, 실물지원 강화, 포용금융 확산 등 네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그 일환으로 은행, 보험 등 금융사들이 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확대하고, 마이플랫폼 도입을 적극 추진하는 등 금융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내년도 20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 공급 계획도 밝혔다. 고 위원장은 “뉴딜펀드를 안정적으로 지속 조성하고 뉴딜분야 정책금융 공급을 확대할 것”이라면서 “코넥스시장 제도 개선, 공모펀드 경쟁력 강화 등 자본시장 제도를 혁신해 더 많은 모험자본이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10조원 규모의 정책서민금융을 공급하고 신용회복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등 취약차주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고 위원장은 “코로나19 위기에서는 차츰 벗어나겠지만, 시장변동성과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면서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국내외 시장동향을 주시하면서 최악의 상황에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협업체계를 한층 더 공고히 하겠다”며 “전시임에도 개별기관의 이익을 앞세우거나 소모적인 갈등·논쟁으로 정책공조를 저해하지 않도록 유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잠재 위험요인에 대한 건전성 감독 강화 과정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은 원활히 지속되도록 할 것”이라면서 “빅테크·핀테크가 혁신과 경쟁을 선도하도록 뒷받침하면서도 금융안정과 소비자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규율은 균형있게 마련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