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장관회의서 대책 논의
전기로 등 탄소 저감 기술 개발
2030년까지 2000억 이상 투자

유럽연합(EU)이 내년 10월 시범 시행을 거쳐 2026년 본격 도입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로 인해 한국의 대유럽 철강·알루미늄 수출에 타격이 가해질 것이란 정부 분석이 나왔다.

정부는 전기로와 수소환원제철 등 탄소 저감 기술 개발에 2030년까지 2000억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다. 또 무탄소 연료 제선 기술인 수소환원제철의 경우 2030년에 100만t을 시범 생산하고 이후 300만t까지 늘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EU CBAM 현황 및 대응 방안’을 보고했다.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이 환경 저규제 국가로 생산기지를 이전해 온실가스 배출 규제 효과를 감소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EU가 탄소배출권거래제(ETS)를 개편한 CBAM을 세계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것에 따른 대응 조치다.

CBAM의 규제 대상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6개 업종이다. 철강 및 알루미늄 수출에 악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정부는 예측했다. 한국은 EU의 다섯 번째 철강 수입국으로 지난해 철강은 43억 달러(약 5조 5000억원), 알루미늄은 5억 달러(6400억원)를 수출했다.

정부는 EU 탄소 배출 규제에 따른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수소환원제철 등 탄소 저감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2030년까지 8년간 ‘탄소중립 산업핵심기술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철강 산업에 2097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또 탄소중립 설비 구축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녹색금융을 올해 3조 8000억원에서 내년 9조 4000억원으로 두 배 이상 늘린다. 자발적 감축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배출권 시장에 제3자의 참여를 확대하며 배출권 선물 도입 방안 등 활성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