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반도체 소부장 교역 정상화 움직임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보복성으로 규제
공급선 다변화·국내기업 육성 타격 없어

정부가 일본의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수출 규제를 풀기 위한 외교 절차를 진행하는 가운데 국내 반도체 업계에서는 ‘공급망 안정화’ 기대감과 ‘국내 소부장 기업 육성 위축’ 우려가 교차했다.6일 업계는 일본 정부가 2019년 7월 내린 수출 규제를 ‘일본 기업만 손해 본 실패한 보복’이라고 규정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피해자에 대해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물은 대법원 판단에 반발하며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조 필수 소재에 대한 한국 수출 조건을 강화했다. 한국 수출을 견인하는 산업 분야에서 일본 의존도가 높은 소재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한국 정부를 압박하겠다는 의도였다.

이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우리 기업은 소부장 공급선을 다변화했고, 정부는 국내 소부장 기업을 육성하며 발 빠르게 대응했다. 업계 관계자는 “일본의 수출 규제가 시작될 때는 삼성과 SK 공장 가동률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왔지만 지금까지 그런 영향은 전혀 없었다”면서 “오히려 일본 기업의 한국 수출길이 좁아지면서 일본 정부를 향한 일본 재계의 불만이 커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그간 우리 기업에 타격이 거의 없긴 했지만 양국의 통상이 정상화하는 것은 공급망 안정화 차원에서 바람직한 일”이라면서 “미국의 중국 규제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처럼 대외 불확실성 심화 속에 한일 간 반도체 협력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본의 규제가 풀리더라도 국내 소부장 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지원은 계속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반도체 소부장 국산화는 일본 규제에 대응해 본격화했지만, 이는 한국 반도체 생태계 강화를 위해 지속돼야 할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의 소부장이 많이 육성됐다고 하지만 일본이 원천기술과 노하우가 많다”며 “우리가 일본 중소기업 및 전문기업과 거래와 교류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