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미 관세협상 대책 마련

무역보험 역대 최대 270조로 확대
구윤철 “경제회복 경주 이제 시작”

미국의 관세 조치로 피해를 본 기업을 위해 정부가 13조원 규모의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무역보험 공급을 사상 최대인 270조원으로 늘린다. 또 50%의 고율 관세에 직격탄을 맞은 철강 산업에 57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총 267조원 규모의 정책·민간 금융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미 관세협상 후속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7월 30일 한미 합의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췄지만, 여전히 기업들의 부담이 큰 만큼 지원을 강화한 것이다.

우선 13조 6000억원의 긴급 경영자금 지원 대상과 범위를 확대한다. 산업은행은 중견·중소기업 저리운영자금 대출 상한을 10배 늘리고, 금리도 0.3% 포인트 낮춘다. 수출입은행은 신용등급 기준을 완화해 ‘위기대응 특별 프로그램’을 기존 p5+ 등급에서 p4 이하 기업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지원 규모는 256조원에서 270조원으로 확대된다. 물류비·수출 컨설팅 지원을 위한 수출 바우처에도 4200억원이 투입된다. 품목관세를 부과받은 철강·알루미늄 기업에는 5700억원을 투입해 이자 부담을 덜어준다. 핵심 원자재에는 연내 긴급할당관세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도 ‘미국 관세대응 정책금융 금융지주 간담회’를 열고 총 267조원 규모의 정책·민간 금융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책금융기관은 내년까지 172조 1000억원을 투입해 경영애로 해소(36조 3000억원), 수출 다변화(33조 3000억원), 산업 경쟁력 강화(91조 5000억원)를 추진한다. KB·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금융지주는 같은 기간 95조원을 지원한다. 올해 초부터 지난달 말까지 이미 45조원이 공급됐다.

미국발 통상 불확실성이 높아져 수출시장 다변화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정부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CPTPP는 일본·캐나다·호주 등 아시아·태평양 중심의 12개국이 참여하는 다자 자유무역협정이다. 미국도 포함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 때 탈퇴를 결정한 이후 일본 주도의 CPTPP로 재발효됐다.

2020년 문재인 정부 때 가입을 추진했지만, 농업계 반발과 일본과의 관계 악화로 중단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CPTPP에 가입하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33~0.35%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나온 시점에서 (CPTPP의) 전략적 가치가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게 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구 부총리는 회의에서 “경제 회복을 위한 본격적인 경주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정부는 글로벌 통상 리스크에 빈틈없이 대응하고 모든 정책 역량을 결집해 인공지능(AI)·초혁신경제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