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대세 상승 전환은 시기상조
역전세, 시장 전체 타격 안 줄 것”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반등 조짐이 보이는 가운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장기 하향 안정이 조금 더 지속될 필요가 있다”면서 “대세 상승으로 가기엔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먼저 상반기 부동산 정책에 대해 원 장관은 “부동산발 금융경색이 일어났다는 것에 정책 초점을 맞춰 규제를 정상화하고 금융을 완화한 결과 경착륙을 피하고 거래 위축이나 가격하락 속도를 완화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금융완화가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명확히 했다. 또 최근 제기되는 ‘집값 바닥론’에 대해 선을 그었다. 원 장관은 “지난 5년간 집값이 너무 올랐다”면서 “장기적으로 하향 안정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 지금 대세 상승으로 가기엔 시기상조이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올해 하반기 주택시장 뇌관 중 하나로 지목되는 역전세 문제는 “유형별로 분산하면 시스템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역전세 문제가 금융·주택시장 시스템 전체에 타격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나아가 역전세난 해결을 위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원 장관은 “역전세는 매매값이 하락하면 언제든 생기는 문제인데 그럴 때마다 대출을 풀어 국가가 해결해 준다는 신호를 남기면 안 된다”면서 “일부 숨통을 틔워 줘도 한꺼번에 터지는 걸 막기 위한 수준이지 전체를 구제하는 건 있을 수 없다”고 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관련해서는 “절세를 위해 거래가 지나치게 단절되거나 경색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다주택자들에게 ‘이제는 투자할 때다’라든지 ‘다주택자들의 매수세를 키우기 위해 정부가 급해졌구나’와 같은 신호가 가지 않도록 유의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