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킬러 규제 톱 15’ 과제 선정 개선 방안 마련

대한상공회의소는 정부에서 킬러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데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대한상의는 14일 “정부가 킬러 규제를 선정·발표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은 기업투자 활성화와 규제혁신 동력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업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핵심적 개선과제들이 포함돼 기업경영 환경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규제개선이 속도감 있게 추진돼 경영활동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대한상의는 기업경영환경 선진화를 위해 새로운 킬러 규제를 발굴해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킬러 규제 혁신 태스크포스’ 제2차 회의를 열고 개선이 시급한 ‘킬러 규제 톱 15’ 과제를 선정했다. 15건에는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학물질관리법 등 화학물질 규제, 민간투자 분야 등 환경영향평가 규제, 업종규제 등 산단 입지 규제, 신의료 기술 분야 규제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