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조사…34%는 ‘내국인 구인 어려움’에 외국인 채용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절반가량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가장 큰 이유로 인력 부족이 아니라 낮은 인건비 때문으로 꼽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고금리 장기화와 내수 침체, 수출 불황 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극심한 자금난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300인 미만 기업 600개 사를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 활용현황 및 정책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 고용 이유를 묻는 말에 가장 많은 48.2%가 ‘상대적으로 낮은 인건비’라고 답했다. 이어 ‘내국인 구인 어려움’(34.5%), ‘2년 초과 고용 가능’(6.8%), ‘낮은 이직률’(6.5%), ‘낮은 노사분규 가능성’(4.0%) 등의 순으로 답이 나왔다.

지난해 같은 주제로 진행한 조사에서 응답 기업 92.7%가 ‘내국인 구인난’을 택했지만 1년 만에 긴축 경영을 위한 최우선 순위로 인건비가 떠오른 것이다. 당시 ‘상대적으로 낮은 인건비’를 꼽은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외국인 근로자 활용 시 실무적 애로사항에 대한 조사(복수응답)에서는 ‘임금 등 직접인건비’라는 답이 64.3%를, ‘숙식비 등 간접인건비’라는 응답이 28.0위를 차지했다.

특히 제도적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응답 기업의 54.5%가 ‘사업장별 고용허용 인원 제한’을 택했다. ‘짧은 체류 허용 기간’이라는 응답 비율도 41.3%나 됐다.

내년 외국인 근로자(E-9) 도입 규모를 묻는 말에는 응답 기업 89.3%는 ‘올해 수준(16만 5000명)을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응답 기업의 27.8%는 ‘현재 충분한 수준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그 이유로는 ‘사업장별 고용허용 인원 제한’(40.1%)이 가장 많이 꼽혔다.

정부가 외국인 가사 근로자를 도입해 알선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응답 기업 절반이 넘는 53.2%가 해당 제도가 저출생 대응이나 일·가정 양립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지난해보다 외국인 근로자의 인건비 부담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이 크게 늘었는데, 이는 고금리·내수 부진 장기화로 인한 최근 중소기업의 극심한 경영난이 반영된 결과”라며 “향후 경기회복 국면에 진입했을 때 기업 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없도록 유연한 외국 인력 공급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