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 탈세 혐의 36명 세무조사

검찰이 롯데그룹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도 칼을 빼들었다. 국세청이 조사에 착수한 역외 탈세 혐의 대상에 대기업 계열사들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계는 검찰과 국세청 등 사정당국이 동시에 기업 수사와 세무조사에 나선 배경과 의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승희 국세청 조사국장은 15일 기자 브리핑에서 “최근 진행된 역외 탈세 조사 중 대기업 관련 계열사가 일부 포함돼 있고, 사회적 인지도가 있는 사람들도 있다”고 말했다. 파나마 로펌 ‘모색 폰세카’의 유출 자료인 ‘파나마 페이퍼스’에 등장한 한국인 중 국세청 조사 대상에 포함된 이름들도 대부분 법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국장은 “특정 개인이나 법인에 대한 얘기는 곤란하다”고 밝혔지만, 재계 일각에서는 A그룹에 대한 조사가 다시 재개된 게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 이 그룹은 검찰의 2년에 걸친 수사에도 불구하고 큰 탈 없이 넘어갔다. 하지만 이번에는 국세청이 나서면서 그 사정권에 들었을 가능성에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는 특정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역외 탈세 혐의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증하고, 탈세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예외 없이 엄중히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까지 역외 소득과 재산을 자진 신고하지 않은 데 대한 세무조사이지, 특정 기업을 옥죄려는 것은 아니란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볼수 있지만, 미신고자에 대한 본보기 차원의 조사인 점을 고려하면 강도는 상당히 셀 것으로 보인다.

재계는 검찰에 이어 국세청도 나서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국세청이 어떤 의도를 갖고 있든 아니든 기업들이 위축돼 있는 시점에서 세무조사를 벌이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한동안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세무조사가 어디로 향할지 숨죽이고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말까지 6개월간 역외 소득·재산 자진신고 제도를 운영해 5129억원의 세원을 확보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