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규제 제소’ 한 달 만에 스위스서 협의…우리측 대표 “비합치성 제기·해결책 모색”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두고 벌어진 세계무역기구(WTO) 무역분쟁 해결의 첫 절차인 한일 양자협의가 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일 양국이 국장급을 수석대표로 제네바에서 양자협의를 갖기로 합의하고, 이를 위해 정해관 신통상질서협력관이 출국했다고 10일 밝혔다. 일본 경제산업성도 이날 한국 측과 양자협의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당사국 간 양자협의는 WTO 분쟁 해결의 첫 단계다. 이번 협의는 과장급이 나서는 일반적인 WTO 양자협의와 달리 국장급으로 격상됐다. 한국은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일본 측에 국장급 만남을 요청했고 일본도 수락했다.

정 협력관은 “일본 조치의 문제점과 비합치성을 제기하고 합의할 해결책이 있는지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는 WTO 에 부합하는 적절한 (제도) 운용의 변경이라는 기존 입장을 설명하고, 한국은 부당한 조치라고 주장할 것으로 보여 협의로 해결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고 전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