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유숙박 등 신사업 제도화 속도… 대화기구 ‘한걸음 모델’로 갈등 중재키로

정부가 연내에 도심에서도 내국인이 에어비앤비 같은 공유숙박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기존 사업자들과의 사회적 대화 기구인 ‘한걸음 모델’을 통해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열고 신사업 도입 촉진을 위한 ‘한걸음 모델’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홍 부총리는 도심 공유숙박과 농어촌 빈집 개발, 산림 관광 등 3가지 과제에 대해 연내 성과를 내기로 했다.

한걸음 모델은 이해관계 갈등으로 신산업 도입이 지연되는 경우 정부가 중재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전문가들과 함께 상생메뉴판을 마련해 공정하고 수용 가능한 합의를 구축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에어비앤비와 같은 도심 공유숙박은 현재 외국인에게만 허용돼 있다. 정부는 도심 내국인에게도 공유숙박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2016년에 제출했지만, 숙박업계와 지역주민 등의 반발로 지연되는 상황이다.

여기서 정부가 한걸음 모델을 통해 신사업자와 이해관계자 간에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 나선다는 것이다. 예컨대 에어비앤비의 경우 기존 숙박업자와 동일 숙박세를 부과하거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사례가 대안으로 논의될 수 있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