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최소 개방, 농업혁신 속도를
비관세장벽 협상 통해 관세 낮춰야

미국이 일본에 부과할 상호관세가 25%에서 15%로 낮춰졌다. 대규모 대미 투자와 자동차 시장 개방은 물론 쌀값 폭등에도 걸어 잠갔던 쌀과 일부 농산물 시장을 개방한 대가다. 일본은 연간 77만t의 쌀을 무관세로 수입하는데 그중 주식용은 최대 10만t이다. 무관세 수입물량 중 주식용으로 쓰일 미국산 쌀 수입량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자동차에 대한 품목관세는 12.5%로 낮추되 원래 관세인 2.5%를 더해 15%가 적용된다.

일본은 자동차 등 제조업 중심 수출주도형 경제, 대미 무역흑자 구조, 지정학적 조건 등에 있어 우리나라와 상황이 비슷하다. 미국은 우리 정부에 쌀 수입 확대와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 허용을 압박하고 있다. 현재 쌀은 513% 관세가 적용되며 해마다 5% 관세로 저율관세할당물량(TRQ)을 의무적으로 들여온다. 미국 쌀은 TRQ의 32.4%(13만t)인데 미국 물량을 늘리고 다른 나라 물량을 줄이려면 세계무역기구(WTO)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다른 나라와의 협의도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그럼에도 중국, 일본, 대만 등이 월령 제한을 해제했다며 우리에게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농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민감도를 고려해 두 품목은 지키고 연료용 작물 수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25일(현지시간) 열릴 한미 고위급 ‘2+2 통상 협의’에서 미국은 완강한 입장을 고수할 공산이 크다. 일본뿐 아니라 앞서 협상을 타결한 인도네시아, 영국 등도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를 약속했다. 한국만 예외일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해 보인다.

농산물 시장 개방이 불가피해지는 현실이라면 차제에 농업 경쟁력을 높일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우리 농업은 고령화한 소규모 경영의 특징을 갖고 있다. 경작규모 1㏊(3025평) 미만 농가가 전체 농가의 74.0%다. 쌀 자급률은 100%가 넘지만 전체 곡물 자급률은 20%에 못 미친다. 남는 쌀을 국가가 의무 매입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논란이 되는 까닭이다.

미국의 예고대로 상호관세 25%가 부과된다면 한국 경제는 버티기 어렵다. 수출 기업의 92%가 관세율 15%도 감당하기 불가능하다는 진단이 벌써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집권당 의원들까지 나서 쌀, 소고기 절대 양보 불가를 외치며 통상본부장을 압박했다. 그럴 수만 있다면야 더할 수 없이 다행이겠으나 현실을 냉정히 저울대에 올려야만 할 순간이 왔다. 미국의 협상 공식이 분명해진 만큼 내줄 것은 무엇이며 더 챙길 것은 무엇인지 국익 극대화를 위한 카드를 선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