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망명을 신청한 이민자들은 망명이 승인될 때까지 입국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말은 미국 행정부가 망명 신청을 한 이민자들을 멕시코에 머물도록 하는 정책을 멕시코와 합의했다는 언론 보도 이후에 나왔다.

워싱턴포스트(WP)는 멕시코 당선인 인수위원회 관계자 등의 말을 인용해 미국 망명을 신청한 이민자가 심사기간에 미국이 아닌 멕시코에서 대기하도록 하는 정책에 대해 차기 멕시코 정권으로부터 동의를 받았다고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다음달 1일 출범하는 암로 정부의 올가 산체스 코르데로 내무부 장관 내정자는 WP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당분간 (망명 신청자들이) 멕시코에 머물도록 하는 정책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정책이 단기 해결책이라면서 “중장기 해결책은 사람들이 이주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멕시코는 얼마든지 두 팔을 벌려 맞이할 수 있다. 하지만 생각해봐라. 끊임없는 캐러밴(중미 이민자 행렬)이 밀려온다면 그것은 우리에게도 골칫거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번 합의는 기존의 망명 관련 규정과 배치되는 것으로, 가난과 폭력을 피해 미국에 정착하려는 중미 이민자들에게 엄청난 ‘장벽’이 될 것이라고 WP는 내다봤다.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WP 보도 이후 트위터를 통해 “남쪽 국경의 이민자들은 법정에서 그들의 주장이 개별적으로 승인될 때까지 미국 입국이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모두 멕시코에 머물 것(All will stay in Mexico)”이라고 확인했다.

이어 “어떤 이유로든 필요하게 되면 우리는 남쪽 국경을 폐쇄할 것”이라면서 “미국이 더는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고 위험한 상황을 참아낼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행정부가 멕시코 차기 정권의 ‘동의’를 받아낸 이 계획에 따르면 망명 신청자들은 관련 심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멕시코에서 체류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망명 신청자들이 미국 땅에서 더욱 안전하게 대기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잡았다가 놔주기’(Catch and Release) 현행 체제도 더는 유효하지 않게 될 수 있다고 WP는 전했다.

이에 미국 시민자유연맹(ACLU)의 리 겔런트 변호사는 WP에 “망명 희망자들의 발을 멕시코에 묶어두는 것은 그들을 위험에 처하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내에서 공정하고 합법적인 망명 절차를 제공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