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4월 기한을 맞이하는 대북 독자 제재 연장을 검토중인 사실을 북한 측에 통보했다고 교도통신이 27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이하라 준이치(伊原純一)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간부가 지난달 말 중국 상하이에서 가진 비공식 협의, 베이징의 양국 대사관을 통한 협의 등 계기에 제재 연장 방침을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고 교도는 전했다.

이는 납치문제 해결에 소극적인 북한을 압박하는 포석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가 연장을 검토 중인 대북 독자제재는 양국간 수출입 전면금지, 상업선박인 만경봉호 일본 입항금지 등이다.

이는 ‘북일 스톡홀름 합의(작년 5월)’에 따른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 재조사에 상응하는 조치로 일본이 독자적으로 시행해온 대북 제재 일부를 작년 7월 해제했을 때 해제하지 않고 남겨 둔 조치들이다.

일본은 작년 7월 인적왕래, 송금, 인도적 목적의 북한선박 왕래 등과 관련한 대북 제재를 해제했다.

북일 협상에 진전이 없는 한 일본은 4월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통해 수출입 전면금지 등 잔여 대북 독자 제재를 2년간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북한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제재와 별개로 독자적인 대북 제재를 시행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