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주택을 사고파는 데 ‘선분양’이라는 제도는 없다. 건설사가 아파트를 세울 부지만 확보한 채 건물을 올릴 돈이 없는데도 모델하우스를 보여 주고 소비자들에게 파는 게 분양권이다. 2011년 부산의 저축은행 사태는 어떤가.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조차도 이해하기 어려운 ‘후순위채권’을 평범한 주부, 직장인, 노인들이 집단으로 사들였다가 저축은행이 파산하자 원금조차 보장받지 못했다. 책 ‘88만원 세대’로도 유명한 저자는 광고, 주식, 다단계, 신용등급까지 실생활에 연관된 사회 문제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고 원전 마피아, 4대강, 분양제, 버스 준공영제, 도시재생 등이 수십조원이 드는 국가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책의 이면을 파헤친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8-02-0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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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