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 신설된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장에 최진수(53)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은 국세청의 조세 소송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신설됐다. 최 신임 국장은 사시 26회 출신으로 1990년 인천지방법원을 시작으로 20년간 판사로 근무했다. 대법원 조세전담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변호사로 전직한 후에는 조세 소송을 주로 맡았다. 국세청 법률고문 등으로도 활동했다.
2015-03-0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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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