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동상이몽으로 출범시킨 국회 사법제도개선특위가 시작부터 불길한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위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기도 전에 한나라당이 당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개선안을 발표한 것이 발단이 됐다. 민주당 우윤근 원내수석부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국회가 가동한 사법특위는 합의처리를 전제로 여야 동수로 구성했는데, 한나라당이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내용의 자체 안을 최종안인 것처럼 어제 발표한 것은 갓 출발한 사법특위를 무력화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사법특위 위원 선정 과정에서도 잡음이 일었다. 특위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던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막바지에 빠졌다. 통상의 경우처럼 의석 수를 고려한다면 자유선진당과 친박연대·민주노동당 소속 의원이 포함되어야 하지만, 민주노동당이 빠지고 무소속 송훈석 의원이 들어갔다.

특위는 오는 23일 법원행정처장, 법무부 장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등 ‘법조3륜’의 수장을 불러 정책질의를 진행한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