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법무 “한상률, 정치적 고려없이 엄정수사”

이법무 “한상률, 정치적 고려없이 엄정수사”

입력 2011-03-02 00:00
수정 2011-03-02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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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2일 한상률 전 국세청장과 에리카 김씨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일체의 정치적 고려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 정장선 의원으로부터 철저한 수사를 요구받고 이같이 답변했다.

이 장관은 한 전 청장과 에리카 김씨가 거의 같은 시점에 귀국한 배경에 대해 “한 전 청장은 수사팀과 전혀 의견 조율이나 사전 연락 없이 귀국했고 에리카 김은 최근 미국에서 보호관찰이 해제되면서 검찰에 들어오겠다고 사전 연락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정 의원이 “태광실업 세무조사를 부산이 아닌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에서 한 데 대해 청와대와 사전 협의해서 했다는 주장이 있다”고 하자 “그 부분도 현재 수사 중이며 끝나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정 의원이 “안원구 전 국세청 국장이 포스코 세무조사 과정에서 ‘도곡동 땅이 이 대통령의 소유라는 전표를 보았다’는 증언에 대한 조사도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한 데 대해 “그 부분은 고소 고발된 대상이 아니지만 국민이 의혹을 갖고 있어 수사를 하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전 청장과 안 전 국장의 대질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하겠지만 검찰이 자체 판단하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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