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반대로 北인권법·공정거래법 처리 불투명

‘4·27 재·보선 끝, 이젠 입법 줄다리기다.’

여야는 27일 사활을 건 재·보선 격돌을 마무리 짓고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한 밀고 당기기에 돌입했다.

한나라당은 28, 29일 이틀밖에 남지 않은 4월 임시국회 회기 동안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 북한인권법,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쟁점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반면 민주당은 북한인권법과 공정거래법 처리에는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대 쟁점 법안인 한·EU FTA 비준 동의안은 여야 합의 처리 쪽에 무게가 실린다. 걸림돌이던 피해 예상 축산농가에 대한 세제 지원안을 정부가 받아들이기로 하면서다.

정부는 오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남경필 위원장과 여야 간사에게 ‘8년 이상 직접 운영한 목장 면적 990㎡(300평) 이하의 축사와 부수토지’에 대해 앞으로 3년간 양도세를 100% 감면해 주는 지원안을 보고했다. 남 위원장은 “정부가 큰 양보를 했고, 여야도 합의에 가까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외통위는 28일 전체회의에서 비준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법제사법위에 계류 중인 ‘3·22 주택 거래 활성화 대책’ 차원의 ‘취득세 50% 감면안’과 전관예우 방지안도 무난히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소관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 처리된 법안들이다.

그러나 1년 넘게 법사위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과 공정거래법 처리는 불투명하다.

법사위 법안심사2소위 위원장이자 민주당 간사인 박영선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공정거래법은 최근 정진석 청와대 정무수석과 법 개정의 최대 수혜자로 꼽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부적절한 술자리 파문에 이어 외압 의혹까지 불거진 마당에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긴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 자회사 보유를 허용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그동안 벌칙 적용을 유예받아 온 SK그룹은 6월 말까지 SK증권 지분을 처분하거나 최대 180억원의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박 의원은 또 “북한인권법 역시 법 제정으로 출범할 북한인권재단의 운영권을 놓고 통일부와 국가인권위가 서로 다투고 있어 처리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최근 “북한인권법을 직권 상정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혀 진통이 예상된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