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취임 1주년 간담회

박희태 국회의장은 9일 “예산을 심의하는 권한만으로는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들 수 없다.”면서 “예산편성권도 국회로 가져와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개헌 논의가 시작된다면 다른 것은 몰라도 예산편성권은 국회로 가져와야 한다. 미국의 대통령제를 수입했으면 미 국회가 보유한 예산권을 우리 국회에도 줬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래야 권력분립 취지에도 맞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장은 이어 “정부가 예산을 편성해서 국정감사가 한창인 10월에 제출하면 11월부터 심사한다. 심사기간이 한 달밖에 안 된다.”면서 “정부의 예산안 제출시기도 앞당겨 9월이라도 심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예산안 처리 때 여야가 충돌했던 것과 관련, “올해는 아무런 흠도 없이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박 의장은 ‘예산 심의과정에서 포퓰리즘 정책을 걸러 낼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복지 문제가 선거에서도, 국회에서도 쟁점이 될 것인 만큼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것이 우리 과제”라며 즉답을 비켜갔다.

박 의장은 이와 함께 “서민과 약자를 위한 국회의 변화에 앞장서겠다.”며 “청소용역 근로자 등 국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청소용역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과 함께 일반 계약직의 연구직화, 전문계약직의 일반직화,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 계약직 전환 등을 확대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의장으로서 지난 1년은 서울 G20(주요 20개국) 국회의장 회의를 통해 ‘세계 대진출’의 발판을 만든 한 해”라고 평가했다.

그는 “서울 G20 국회의장회의를 통해 높아진 대한민국 국회의 위상에 발맞춰 해외 자원외교 및 한류 돌풍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의 세계 대진출에 국회가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운기자 j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