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임시국회 합의… 한진重 청문회 17일에

여야가 8월 임시국회 개최에 5일 합의하면서 지난 6월 활동이 종료된 사법개혁특위를 다시 구성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정치권과 법조계를 뒤흔든 법원·검찰 개혁 논란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특히 이날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에서 논란이 된 검찰 간부의 국회 출석 거부와 맞물려 정치권이 검찰 손보기에 착수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와 관련,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변인은 “이번 저축은행 국정조사에서 검찰이 기관 보고를 거부했다.”며 “검찰 개혁의 필요성이 있다는 데 여야가 합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사개특위는 여야 4명씩 8명으로 구성된다. 한나라당 황우여·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회동, 오는 31일까지 8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한진중공업 사태에 대해서는 17일 국회에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여야는 또 등록금 인하 방안과 관련한 법안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한나라당은 고지서당 명목 등록금 인하를 포함한 소득별 차등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야당과 합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 대책 관련 입법 등 주요 법안도 처리하기로 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방안 등도 마련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 처리 여부는 야당의 반대로 여야 합의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