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D는 일반적 제도” 비준안 강행 표결엔 유보적

한나라당 박근혜(얼굴) 전 대표는 3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와 관련해 “한·미 FTA는 이번에 처리되는 게 좋겠다.”고 밝혔다.

박 전 대표는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친박(친 박근혜)계의 핵심인 최경환 의원의 출판기념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하면서 “늦어질수록 도움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여야 간 핵심 쟁점인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에 대해서는 “ISD는 국제통상협정에서 일반적인 제도로 표준약관과 같이 다 들어 있다.”면서 “이건 일반적인 제도로서 통상협정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외의존도가 높아 통상 모범국가로 선진국을 지향해야 하기 때문에 ISD에 휘말릴 정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여당이 비준안을 강행처리할 경우 표결에 참여하겠느냐는 질문에는 “여야가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까 그걸 더 지켜보고 있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친박계 사이에선 조속한 강행처리에 대한 부정적 기류에서 어떻게든 빨리 처리하자는 쪽으로 조금씩 기우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친박계인 유승민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대한 야당을 설득하되 언제까지나 끌려다닐 수 없는 문제”라면서 “원내대표께서 적절한 시점에 결단을 내려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홍사덕 의원도 전날 “더 이상의 협상은 의미가 없다. 수단·방법 가릴 것 없이 처리한 뒤 국민의 판단을 받으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