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16일 여야 이견으로 개회조차 하지 못하는 12월 임시국회에 대해 “민주당은 일단 등원을 먼저 한 뒤 모든 것을 합의하고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원내대표는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임시국회 일정이 시급하다. 내년 예산안과 한미FTA(자유무역협정) 후속대책, 국회선진화법을 비롯한 주요 법안이 처리를 기다리고 있고 내년 총선준비를 위한 정개특위 활동도 더는 지연시킬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4개 조건을 받아줘야 등원하겠다고 하는데 대부분 실질적 법안 및 예산 관련 사항으로, 상임위에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정부를 상대로 질의도 하고 해서 협의를 마쳐야 할 사안”이라면서 “여야가 사전에 합의해 결론을 내린 다음에 상임위에 전달하는 것은 헌법에 맞지 않고, 본 대표로서는 그런 위헌적 처사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무 조건 없이 등원해 국사를 논의해 온 것이 국회의 오랜 관행으로, 민주당은 즉시 등원해 민생예산을 다뤄야 한다”면서 “국회는 정당보다 우선돼야 하며, 정당이 국회를 경시하는 것은 큰 문제다. 내주부터 국회가 정상운영될 수 있도록 간곡히 요구한다”며 민주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디도스 파문’ 특검 실시, 한미FTA 핵심 쟁점이었던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폐지 결의, 반값 등록금 예산 반영 등을 등원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상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