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주미대사관

17일(현지시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위원장 안홍준 새누리당 의원)의 미국 워싱턴 주미대사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투자자·국가소송제(ISD) 개폐 논쟁이 벌어졌다. 민주통합당 정청래 의원은 “정부가 한·미 FTA가 시행되면 3개월 후인 6월15일까지 재협상을 하겠다고 해놓고, 일언반구 설명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영진 대사는 “미국 측은 우리가 이 문제를 정식 제의하면 논의하겠다는 입장인데 아직 국회 논의 등 우리 측 절차가 끝나지 않았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야당이 한·미 FTA를 반대한 가장 큰 이유가 ISD 때문이었는데 ISD 폐기를 수용하지 않을 바엔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를 찾아와 손을 보겠다고 할 이유가 있었겠느냐.”면서 최 대사에게 “대통령 통치행위를 부정하는 것이냐.”고 다그쳤다. 반면 새누리당 황진하 의원은 “ISD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이 있으면 수정·보완 개정하는 것이지 무조건 폐기하자는 게 아니다.”라고 정 의원에 맞섰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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