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4일 정부와 새누리당이 부동산 거래활성화 대책을 논의하는 것과 관련, “거래활성화보다 전·월세 가격 안정이 우선”이라는 기존의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수도권 전세가격이 매매가의 80%가 넘는 아파트가 23만 가구에 달한다”며 “새누리당이 말하는 민생이 이런 것인지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문병호 당 전·월세대책 태스크포스(TF) 팀장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금은 거래 활성화가 아니라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전·월세 가격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세입자가 2년 계약기간 후 연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가격을 1년에 5% 이상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는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더불어 임대주택을 전부 등록시켜 전·월세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과 저소득층에 월 11만원의 주거임차료를 보조해 주는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반면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취득세 영구인하’ 방안이나 ‘분양가 상한제 탄력적용’ 등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혀 정기국회에서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된다.

장병완 정책위 의장은 이날 정부와 새누리당이 취득세 인하를 8월부터 소급적용하기로 한 것과 관련 “지금 소급적용 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며 “지금 정부는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 세수 감소액 보전 비율을 50%로 정했다. 이를 100% 보장하지 않으면 취득세 인하안에 합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분양가 상한제 탄력적용에 대해서도 “건설업체의 미분양부담을 서민들에게 떠넘기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주택가격 인상을 불러오는 제도”라며 반대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