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방호방재법-방송법 같이 처리 거듭 주장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20일 “(종편 채널에도 노사 동수로) 편성위원회를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한 방송법을 이번에 ‘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안’과 같이 처리하면 꿩도 잡고 매도 잡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정부·여당이 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안 단독처리를 요구하면서 방송법 개정안과 이 법안을 함께 처리하자는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데 대해 이같이 밝혔다.

전 원내대표는 “꿩 먹고 알 먹는 법안처리를 하자는데 왜 정부·여당이 그렇게 안 하는지 참으로 의심스럽다”면서 “만약 민주당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국제사회에서 이러저러한 얘기가 나오면 그건 오직 정부·여당의 무능이고, 편파 방송을 고수하려는 정부 고집과 집착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부와 여당이 요구하는 원자력방호방재법안 처리 요구를 보면 이것은 일종의 ‘노이즈마케팅’이고 야당흠집내기용 카드라는 의심을 버릴 수 없다”며 원자력방호방재법과 방송법을 포함한 민생법안을 일괄 처리하는 ‘원 포인트 원 샷 국회’를 거듭 요구했다.

이어 방송통신위원회가 전날 종합편성채널 3사를 재승인한 데 대해서도 “민주당은 재승인 취소를 받아도 마땅한 막말방송을 구제하려 심사조건까지 바꾸는 변칙과 반칙을 부린 방통위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 원내대표는 정부의 임금체계 개편안에 대해서는 “월급쟁이 쥐어짜기이고 사실상의 임금삭감안”이라면서 철회를 요구한 뒤 “내놓는 정책마다 불필요한 갈등과 대립을 촉발하는 노동부는 차라리 ‘재벌옹호부’로 이름을 바꾸라”고 비판했다.

전 원내대표는 위장전입과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강병규 안전행정부장관 후보자에 대해 여당 내부에서조차 사퇴 주장이 나오는 것을 언급한 뒤 “민주당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 상식에 입각해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