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4일 육군 28사단에서 윤모 일병이 지난 4월 선임병들의 가혹행위와 집단폭행으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로서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군대 내 폭력이 걷잡을 수 없이 반복되고 있다. 군 지휘부부터 확실한 경각심을 갖도록 책임있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현재 군은 부대 지휘 책임자에 솜방망이 징계를 내리는 데 그치는 등 안이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일벌백계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 육군참모총장을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도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로 기소한 것은 국민의 법상식을 정면으로 거스른 것”이라며 “내일로 예정된 결심 공판을 연기하고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 수사 지휘라인도 전면 교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군대 내 인권유린 문제를 더는 정부에만 맡길 수 없다”며 “국회가 청문회를 통해 진상을 밝히고 근본적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원내대표는 “윤 일병이 근무했던 내무반은 지옥이지 군대가 아니었다. 자식을 군대에 보냈거나 앞으로 보낼 부모들이 국가에 분노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입영 거부운동’까지 일어나는 형국”이라며 “정부가 이번 사건을 대충 무마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