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이후 국방예산 최고 증가율…장병 안전·복지에 역점

내년도 병사 월급이 전체적으로 15% 인상되고 전방 GOP(일반전초) 사단 장병에게 신형 방탄복이 지급된다.

정부의 내년도 국방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5.2% 증액된 37조5천600억원으로 편성됐다. 2011년 전년 대비 6.2% 증액된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병력 운영비는 5.0% 증가한 15조5천810억원, 전력 유지비는 4.4% 증가한 10조8천132억원, 방위력 개선비는 6.2% 증가한 11조1천658억원이다.

내년 국방예산은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사망 사건과 22사단 임모 병장 총기사고 등 군내 사건·사고 방지를 위한 장병 안전 및 복지에 역점을 두고 있다.

11개 모든 GOP 사단 장병에게 신형 방탄복이 지급되고 전투용 응급처치키트도 GOP 사단 전투병에게 보급된다. 의무후송헬기는 3대에서 6대로 확대된다. 의무대와 GOP 등 격오지 부대에는 CCTV가 설치된다.

상병 기준 병사 월급은 올해 13만5천원에서 내년 15만5천원으로 15% 오른다. 급식비 단가는 5% 인상되고 GOP 소초 내 실내 헬스장(262개)과 농구장(341개)이 설치된다. 겨울운동복도 1벌에서 2벌로 늘어난다.

국방부는 또 22사단과 28사단 등 일부 부대의 노후한 침상형 생활관의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GOP와 해안 소초의 침상형 생활관을 침대형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킬 체인’(Kill chain) 및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예산은 올해 1조1천772억원에서 내년에 1조3천617억원으로 늘어난다.

GOP 첨단 경계시스템은 중서부 전선에서 동부 전선으로 확대 보급된다.

선진국 수준의 국방과학기술력 확보를 위해 국방 연구개발(R&D) 예산으로 올해 대비 6.2% 증가한 2조4천795억원을 배정했다. 국방과학연구소(ADD)의 연구 인력도 54명 증원된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8천448억원으로 올해 대비 5.6% 늘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