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유기준 등 검토 주장… 김무성 “안보 최우선” 신중론… 野 문희상·문재인은 해제 촉구

북한 최고위급 대표단의 ‘깜짝 방한’으로 남북 관계가 해빙 조짐을 보이면서 정치권에서 5·24 조치 해제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특히 대북 강경 태도를 유지해 온 여권에서도 5·24 조치 해제 주장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김태호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통 크게 5·24 조치 (해제를) 포함한 정부의 전향적인 인식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유기준 새누리당 의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5·24 조치에 대해 “철 지난 옷같이 돼서 이것을 그대로 입고 있을 수 없다”며 “그 효력은 이미 반 이상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18대 국회에서 국회 국방위원장을 역임한 원유철 새누리당 의원도 “국제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남북 경제협력 사업과 관련해 5·24 조치 (해제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새누리당 개혁 성향 의원 모임인 ‘아침소리’도 “5·24 조치에 대한 전향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그러나 5·24 조치 해제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여전하다. 천안함 폭침에 대한 북한의 사과가 선행돼야 조치 해제도 가능하다는 논리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교류 협력은 확대해 나가되 국민의 안전과 생명, 국가안보는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의무”라며 “남북 간 풀리지 않는 것은 확실히 매듭짓고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현 최고위원도 “박근혜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지만 ‘협상 중에는 방패를 내려놔서는 안 된다’는 원칙과 정신은 확실하게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 일각에서는 “북한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않는 가운데 5·24 조치를 협상 수단이나 전략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반면 야당은 때를 만난 듯 5·24 조치 해제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남북 정상회담에 임했던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띄우기에도 여념이 없는 모습이다.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남북 관계를 가로막는 빗장부터 풀어야 상대에게 신뢰를 줄 수 있다”며 박 대통령에게 5·24 조치 해제를 촉구했다. 문재인 의원은 “남북 모두 어렵게 살아난 화해 분위기를 시골집 며느리가 아궁이 불씨를 살려내듯 이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