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부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문상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현 선거구제의 최대 문제점은 도시·농촌 간 인구 대표성의 문제”라면서 “통일 이후 시대를 대비해 중대선거구제나 양원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등에 대한 국민적 논의가 필요할 시점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구 획정을 중앙선관위에서 논의하는 게 바람직한가.

-(선거 당사자인)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두 가지 안이 있다. 헌법에 의거해 독립된 기관을 신설, 논의하는 방법이 있지만 시간·비용이 많이 든다. 또 선관위 산하에 선거방송토론위처럼 직무상 독립기구를 만들 수도 있다.

→18대 총선 때도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게리맨더링이 논란이 됐었다.

-정치적 협상에 의해 선거구를 논의한다면 국민들이 볼 때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선거구가 튀어나온다.

→현 선거구제를 어떤 식으로 바꿔야 하나.

-우리나라 도농 인구 편차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들다. 농촌 인구가 과소이다 보니 이대로 가면 농촌 선거구가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다. 현 소선거구제, 의원 정수 300명으로는 지역 인구 대표성을 해결하는 데 분명히 한계가 있다. 이를 해결할 대선거구제, 양원제 도입 등 대안 찾기는 결국 정치권 몫이다.

→김문수·원혜영 여야 혁신위원장에게 중대선거구제 등 제도혁신 논의를 제안할 생각은 없나.

-제가 하기엔 직분상 적절치 않다. 때가 오면 국민적 논의가 조성될 것으로 보지만 개헌이라는 관문이 있어 쉽지 않아 보인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