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 신년 인터뷰

정의화 국회의장은 “과거에 정경(政經)유착이 문제였다면 현재는 관경(官經)유착이 문제”라면서 “앞으로 국회가 관경유착 문제를 유심히 들여다 볼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을미년 새해를 맞아 지난달 30일 국회의장실에서 가진 서울신문과의 신년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우리 사회에서 재력을 가진 자들과 권력을 가진 자의 합작이 이뤄질 때 국회가 이를 등한시하거나 제 역할을 못하면 사회가 더 어려워진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의 발언은 정부가 세금이나 상속 등과 관련, 대기업에 상대적으로 특혜를 주는 법안을 발의할 때는 국회 차원에서 적극 견제하겠다는 의미로 보여 주목된다.

정 의장은 또 “정부는 국회를 무시하면 안 되고 같이 가야 하는데, 아직 정부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느낀다”면서 “국회가 과거에 (정권의) 거수기나 통법부 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정부가 아직도 국회를 무시하는 관성이 남아 있다면 아주 잘못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장은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일치 판정을 받은 선거구의 개편과 관련, “여야 대표에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하루빨리 구성하라고 촉구했다”고 공개하면서 “여야가 합의하면 1월 중에라도 당장 논의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선거구 획정 논의기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아래 두는 건 반대한다”며 입법부 차원의 독립된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의장은 또 “의원들이 선거구 개편에 일절 관여해선 안 된다”면서 “재획정 결과에 대해선 어느 누구도 가타부타 못 하게 한 뒤 국회 표결에 부쳐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정개특위에서는 개헌 문제도 함께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분단 70년을 맞는 남북관계에 대해 “적절한 시점에 남북 국회의장 회담을 정식 제안할 생각”이라면서 “빠른 시일 안에 성사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북측도 우리 민족의 미래를 위해 적극 나서 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