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 ‘위헌 논란’은 공개발언 안해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3일 메르스 확산 사태와 관련, 정부의 초기대응 미숙을 질타하면서 적극적인 정보 공개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중진의원연석회의에서 “당정청은 메르스 문제를 ‘국가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이 사태 해결에 모든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특히 “어느 병원이냐, 환자가 누구냐, 감염경로가 어찌되냐, 치료방법 등에 대한 확인 안 된 얘기가 SNS로 급속히 번진다”며 “국민 불안과 불신을 해소코자 정부는 그동안 정보 공개에 대한 대책을 재점검해 필요한 정보는 공개하는 일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 당국이 지난달 20일 첫 메르스 환자 확인 이후 발병 지역과 환자가 거쳐 간 병원에 대해 비공개 원칙을 고수하는 데 대한 재검토를 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유 원내대표는 또 “메르스 사태가 경제에 미칠 부정적 파급효과는 현재로선 가늠하기 힘들지만, 내수 전반에 부정적 영향이 있다”며 “더 심각한 건 대외 신인도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메르스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생각한다면 우리 정치가 국민은 안중에 없다는 식의 정쟁을 중단해야 한다”며 “야당도 사태 해결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어제 어제 야당 워크숍에서 무상보육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선별적 보육을 야당이 제기한 것을 환영한다”며 “보육정책과 예산을 개혁

할 길을 여야가 함께 찾아 나설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유 원내대표는 다만,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함께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의 ‘시행령 수정요구권’이 위헌 논란을 빚는 데 대해선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전날 이 문제를 놓고 당내 일부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이 비난하는 데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드릴 말씀이 없다”며 “그 문제(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나중에 입장을 밝힐 때가 올 것이다. 그때 가서 한꺼번에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