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NPT 탈퇴 선언 대표적…김정은 체제 들어 2번째

북한이 15일 발표한 ‘공화국 정부 성명’은 북한정부의 각종 공식 발표 중 최고 수준의 권위를 가진 형식으로 평가된다.

북한은 남북 관계, 내부 주요 정책, 국제 정세 등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발표할 때 최고권력기구인 국방위원회와 외무성 등의 성명을 주로 발표하고 있으며, 정부 성명 발표는 과거 정권을 통틀어도 손으로 꼽을 정도다.

북한이 가장 최근에 정부 성명을 발표한 것은 지난해 7월 7일 인천 아시아경기대회에 응원단 파견을 발표했던 때로, 이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집권 후 첫 정부 성명 발표였다.

이를 제외한 정부 성명 발표는 3차례에 그친다.

북한은 지난 1993년 3월12일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북한 핵시설의 특별사찰을 요구한 데 반발해 정부 성명을 내고 ‘나라의 최고이익을 수호하려는 조치’라며 핵무기비확산조약(NPT) 탈퇴를 선언했다.

이어 1999년 8월10일에는 8·15광복 54주년을 앞두고 일본의 과거범죄에 대한 사죄와 보상 등 ‘원칙적 입장’을 표명하는 정부 성명을 발표했다.

북한은 이후 2003년 1월10일 정부 성명을 발표하고 다시 한번 NPT 탈퇴를 발표하며 한반도의 긴장지수를 한껏 높였다.

북한이 이번에 발표한 정부 성명은 김정은 제1위원장 집권 이후 두번째다.

북한이 최고 권위를 가진 정부 성명으로 6·15 공동선언 15주년과 관련해 대화 및 협상에 대한 용의를 밝히면서 앞으로 분위기에 반전의 여지가 생긴 상황이다.

다음은 북한의 정부 성명 발표 일지.

▲ 1993년 3월 12일 =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요구한 핵시설 특별사찰에 반발해 NPT 탈퇴 선언 정부 성명 발표.

▲ 1999년 8월 10일 = 8·15광복 54주년에 앞서 일본에 대해 ‘대북압살정책’ 포기, 과거범죄 사죄 및 보상 등의 3개 항을 요구하는 정부 성명 발표.

▲ 2003년 1월 10일 = NPT 탈퇴를 재차 선언한 정부 성명 발표.

▲ 2014년 7월 7일 = 제17차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개최를 앞두고 응원단 파견을 골자로 하는 정부 성명 발표.

▲ 2015년 6월 15일 = 6·15 남북 공동선언 발표 15주년을 맞아 남북 당국 간 대화와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발표.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