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한일, 선순환 계기 기대”…정상회담은 일단 신중한일정상 교차 참석후 관계개선 모멘텀 살리는게 중요

청와대는 22일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서울과 도쿄에서 열리는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 리셉션에 교차참석키로 한 것을 계기로 양국 관계의 선순환 전환을 기대했다.

이번 교차 참석이 일본의 과거사·영토 도발과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이 계속 맞물리면서 악순환적인 흐름을 보였던 양국 관계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는 희망도 묻어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번 교차 참석이 한일간 불편했던 것을 좀 푸는 방향으로 나가는 상징적인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한일관계를 선순환으로 전환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한일 양국 정상이 불참 방향에서 선회, 리셉션에 참석키로 전격적으로 결단한 것도 한일관계 개선 차원에서 긍정적인 신호라는 해석이 청와대에서 나오고 있다.

이는 한일 양국 정상이 ‘이심전심”(청와대 관계자)으로 관계 개선 필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의지를 보인 것이 리셉션 교차 참석이란 결과로 이어졌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개선과 악화를 반복해오던 한일 관계는 2012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일왕(日王) 사과 촉구 발언 및 이에 대한 일본의 대응, 2012년말 극우 성향의 아베(安倍) 내각 출범과 그 이후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의 도발 등이 계속되면서 장기 경색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만약 교차참석을 계기로 선순환적 흐름이 형성되고 한일 관계가 정상화되면 외교적 측면에서 성과가 된다. 한일관계 장기 경색이 대미 외교나 동북아 외교에서 우리 외교활동의 공간을 제약했던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박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일 관계가 개선 흐름으로 향한다면 역대 정부와는 다른 한일 관계 패턴을 만든다는 의미도 있다.

역대 정부의 경우 임기 초반에 좋았던 한일 관계가 후반으로 갈수록 악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일본 도발에도 불구하고 임기초에는 ‘상황 관리’ 시도를 했으나 후반부로 갈수록 국민의 반일 여론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정부가 조치를 취하면서 생긴 패턴이다.

하지만, 양국 정상의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 행사 교차참석으로 얼어붙은 양국 관계가 해빙무드로 나아간다면 이는 역대정부와는 다른 패턴으로 한일 관계를 풀어나가는 전례가 될 수 있다.

다만, 청와대는 이번 교차 참석을 정상회담으로 바로 연결시키는 것에 대해선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상회담이 한일 관계를 긍정적으로 진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사전정지 작업이 더 필요하다는 점에서다.

가령, 정상회담 전제 조건은 아니지만, 과거사 핵심현안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풀리는 방향의 흐름이 만들어져야 하고 일본이 아베 담화 등의 계기에 도발적 언행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한 정부 내 대체적 인식이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 교차 참석 이후에 일본이 관계 개선으로 갈 수 있는 여건을 잘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한 관계자는 “일본이 변한 게 없는 상황에서 정상회담을 하면 왜 했느냐는 말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일 국교정상화 40주년인 2005년에도 한일 양국 정상은 그해 1월 열린 ‘한.일 우정의 해 2005’ 개막행사에 교차 참석했으나 관계 개선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같은 해 3월 이른바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의 날’을 정하는 일본 시마네현 조례안 통과, 10월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의 재임 중 5번째 야스쿠니(靖國) 신사 참배 등이 일본의 도발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30주년인 1995년에는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을 인정하고 사죄한 무라야마 담화가 발표됐지만 “한일합방은 합법”이라는 일본 각료들의 망언이 이어졌다. 이에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버르장머리를 고쳐주겠다”며 망언을 강력히 비판하는 등 양국관계는 긴장과 갈등국면을 벗어나지 못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