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비준안 조속 처리”, 野 “피해대책 협의 우선”한중 정상회담 앞두고 국회 차원 성과 ‘불발’ 우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여야정 협의체가 30일로 활동 개시일을 맞았지만 여야 공방으로 ‘첫 걸음’을 내딛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한·중 FTA 발효가 늦어지면 하루 40억원의 기대 수출액이 사라진다며 조속한 비준안 처리를 촉구하고 있으나 새정치민주연합은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협의가 우선이라면서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둘러싼 논쟁으로 여야 관계가 급속히 얼어붙은 것도 ‘불똥’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이 한·중 FTA 여야정 협의체를 시작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날”이라면서 “그러나 야당은 아직 깜깜무소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를 겨냥, “여야정 협의체를 당장 시작하는 행동으로써 민생을 챙기겠다는 약속을 지키라”라고 촉구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도 “손바닥도 만나야 소리가 나듯이 한·중 FTA 비준안 처리에 야당의 협조가 절실하다”면서 “늦어도 다음 주부터는 가동돼야 11월 말까지 비준안 처리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정부·여당이 한·중 FTA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후속 협상의 의지를 먼저 보여야만 협의체를 출범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아울러 FTA 수혜 산업의 이득 일부를 피해 산업에 지원하는 무역이득공유제와 농수산물 분야 피해보전 대책, 미세먼지 대책, 식품안전 검역주권 확보, 불법어로 방지, 지적재산권 보호 등도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무책임하고 동원 체제 방식의 여론몰이는 국익을 저해할 것”이라며 “당분간 정부·여당의 진정성 있는 정치적 정책적 응답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여야가 양보없는 설전을 이어가면서 오는 31일 박근혜 대통령과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의 정상회담, 내달 1일 한·일·중 정상회의 전까지 국회 차원에서 한·중 FTA와 관련한 의미 있는 성과를 내기는 사실상 어려워진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다만 원 원내대표가 이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오늘 오후 FTA 관련 상임위원장 및 간사들과 회의를 한 뒤 (방침을) 정한다고 했다”고 밝히면서 막판 극적 타협에 대한 기대감을 살렸다.

연합뉴스